회사가 내 PC를 훔쳐보고 있다

직원 PC 모니터링,

그래도 돼?

우선, 회사가 직원의 PC를 감시·모니터링 하는 방식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안이 중시되는 회사에서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용 PC에서 직원의 근태 내역은 물론이고, 특정 사이트 접근 및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내역 등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안 및 노무관리를 위한 목적이 뚜렷하다면 이는 회사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합당한 조치로 볼 수 있어요. 회사 이익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직원의 PC를 별도 동의 없이 열람한 사건에 대해 회사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기도 하고요. (대법 2009.12.24. 선고 2007도6243 판결)
 
그럼 회사가 직원의 PC를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들여다봐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직원의 PC 모니터를 통째로 녹화하거나 미러링해 감시하는 것인데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감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모니터링 서비스 업체

“동의 구하면 문제없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부터 직원 PC 감시 사례도 폭증했는데요. 직원의 PC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일명 ‘보스웨어(Bossware)’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여럿 생겨났습니다.

A 업체에서는 “직원들의 PC 화면과 메신저 대화 모니터링, 마우스·키보드 움직임 감지, 근무 위치 추적 등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었는데요. 감시 프로그램 사용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직원이 모르게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한지 해당 업체에 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회사의 위법한 PC 모니터링,

이렇게 대처하세요

우선, 회사가 PC 모니터링 동의를 요구한다면 무턱대고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 범위까지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을 때만 서명해야 한다는 건데요.

당사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 동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추후 ‘동의 효력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긴 하지만, 강요에 의해 동의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명하기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직장갑질119 오진호 활동가는 “나중에 동의 효력을 다툰다고 해도 무효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는 내용에는 애초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낫다”면서 “근로자 본인이 사전에 엄밀히 판단해보고 부당한 처우이거나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내용 수정을 요구하거나 작성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회사가 동의 없이 직원의 PC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 메신저 기록을 훔쳐보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해 조치 및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감청 등의 위법 행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감시는 불법, 회사가 동의서를 내밀어도 받아들이지 못할 내용에는 서명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회사에서 동의서를 내미는 데 직장인 입장에서 이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회사를 계속 다닐 생각이라면요. 모르고 감시당하는 것보다 알고 당하는 게 나으니 동의라도 받는 회사는 그나마 양반인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긍정회로를 돌려봐도 직원 입장에서 기분이 썩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다 할 뾰족한 대응법을 찾긴 힘들다는 게,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서로 믿고 신뢰하는 건전한 직장문화가 이뤄지길 바랄 수밖에요.